제15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 일 시 : 2011년 12월 09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금구, 용지, 백구, 검산동 지역구 온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지름길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문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잘 사는 희망김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는 구제역 및 조류독감에 대한 철저한 방역활동으로 우리김제를 청정지역으로 사수하신 축산농가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작은 비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많았음에도 농민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평년작 수준의 수확을 하였으나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 통과로 농축산지역인 우리 김제시민들의 마음을 한없이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남아있지만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한미 FTA 반대투쟁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드넓은 지평선의 고장 김제에 유일하게 우뚝 솟은 모악산은 4월이 되면 벚꽃이 만발하고 산록이 우거져 예로부터 모악춘경이라 불리어 변산하경, 내장추경, 백양설경과 함께 호남사경으로 꼽히는 명산입니다.

봄철 모악산을 찾는 사람들 입에선 명불허전이란 말이 절로 나오는 김제의 자랑 모악산과 관련하여 최근 거론되는 문제점에 대해 서 김제시정을 통하여 그 해결책을 찾고자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산사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산사를 찾는 관광객이나 모악산을 찾는 등산객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금산사는 백제법왕 때 창건한 것으로 추정되며 사적 제496호로 지정되었으며 국보62호인 미륵전과 보물10점을 소유한 전라북도 최대의 사찰입니다.

그 웅장함과 수려함을 보기위해 찾는 관광객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관광지이나 등산을 하기 위해서 모악산을 찾는 등산객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모악산 입구에서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에 대해 많은 등산객들로 하여 금 불쾌감을 들게 하고 있으며 모악산을 자주 찾는 김제시민의 불쾌감은 더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악산을 등산하기 위해서는 완주군 구이에서 출발하여 금산사를 경유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코스와 전주시 중인동에서 출발하는 코스, 모악산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닭지붕과 뽕밭을 경유하여 금산사로 내려오는 코스,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금산사 입장료를 내고 금산사를 거쳐 모악산을 등산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금산사를 거쳐 모악산을 등산하는 코스만 문화재관람료를 부담하고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코스이기도 합니다.

다른 코스는 문화재관람료를 내지 않아도 등산이 가능합니다.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의 소유자가 문화재의 공개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을 근거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67개 사찰을 포함하여 약160개 문화유적지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문화재관람료를 받으면서 추가로 각종 문화재 보수비를 지원받고 있어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많은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2008년도에 경기도 동두천시 주민 15명이 소요산에 있는 불교사찰 자재암을 상대로 문화재관람료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한 바 있습니다.

금산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닌 듯 싶습니다.

우리 김제시에서는 2006년 10월 1일 등산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악산을 찾을 수 있도록 모악산 도립공원 입장료와 주차료를 무료화 했으나 금산사 측에서는 여전히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1년에 2억여 원이 넘는 관람료 수입을 챙기고 있는 한편 최근 5년간 문화재 보수비 등으로 국도시비를 포함하여 54억여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약18억원을 지원할 계획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최근 여러 사찰에서는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하거나 지역주민들에 한해서 면제 또는 감면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선운사와 강천사에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 설악산의 백담사는 문화재관람료를 전면폐지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금산사는 오히려 2011년도에 성인기준 2,500원 하던 관람료를 3,000원으로 인상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많은 등산객들이나 관광객들은 문화재관람료를 김제시에서 징수하는 도립공원 입장료가 포함된 것으로 오해함으로 김제시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문화재관람료를 납부한 사람들에게는 문화재관람료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문화재관람료 징수비용은 당해 문화재 유지보수비로 우선 사용돼야 함에도 또다시 문화재 유지보수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되며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문화재 소유자는 문화재 보수비 지원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문화재 보수비로 금산사 시설에 직ㆍ간접적으로 시민의 혈세인 시비가 투입되고 있는 바 최소한 김제시민에 한하여서라도 관람료를 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재가 금산사 내에 위치하고 있어 등산객들은 금산사를 들어가지 않아도 등산이 가능하므로 모악산 입구에 설치된 매표소를 금산사 입구로 이전하여 모악산 등산객들에게는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많은 등산객들이 부담 없이 모악산을 등산할 수 있도록 언제쯤 매표소를 금산사 사찰입구로 이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악산 벚꽃축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김제시 지평선축제는 올해 13회를 개최하여 관람객 포함 170만 명이 방문하였으며 세계축제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어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였을 뿐 아니라 이제는 나아가 세계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평선축제 외에 현재 읍면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축제로 하소백련축제, 보리밭축제 우리밀축제, 지평선 광활 햇감자 축제 등 요 근래 들어 지역의 농ㆍ특산물과 지역의 특수성을 주제로 하여 농사체험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 등을 통하여 농산물을 홍보하고 지역 이미지를 제고시킴으로써 판로개척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내실 있게 운영하여 그 효과 또한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김제시에서는 2008년부터 모악산 명산 만들기의 일환으로 백구면 번영로에서 개최해 왔던 벚꽃축제를 모악산 입구 상가주변에서 올 봄에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화시기를 맞추기가 어렵고 벚꽃이 만발한 곳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어 축제의 테마와는 상관없는 이벤트성 행사로 개최되는 듯 하여 해마다 많은 아쉬움이 남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벚꽃축제는 매년 3~4월에 전국에서 49개의 크고 작은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전라북도 내에서도 군산벚꽃예술제, 정읍천 벚꽃축제, 남원요천강변 벚꽃축제, 전주동물원 벚꽃축제, 진안마이산 벚꽃축제 등 벚꽃이 피어있는 왠만한 곳은 모두 축제를 개최하나 벚꽃관광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이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모악산 벚꽃축제에 올해에도 9천 6백만 원의 시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소백련축제에도 9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외에 축제는 경관보전사업과 자체자금으로 개최하고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축제에도 시비를 지원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모악산 벚꽃축제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계속해서 개최할 계획이라면 다른 지역의 축제와 같이 해당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활성화 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김제시에서는 지평선축제만 예산을 투입해도 예산이 낭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평선축제 하나만 가지고도 김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모악산을 명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회성인 축제를 통해서 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금산사 문화재관람료 등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한 번 더 모색하시어 많은 관광객과 등산객들이 모악산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명쾌한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겨울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